🚨 국회 초유의 사태, 필리버스터 중단 논란 완벽 정리! 🏛️

안녕하세요! 🧚‍♀️✨

어제(9일) 국회에서 61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중단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필리버스터가 뭐길래?", "왜 강제로 껐다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될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732

나경원 마이크 껐다→켰다→껐다→켰다…61년 만에 필버 중단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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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뭐길래? 🤔

먼저 용어부터 짚고 갈까요?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뜻합니다. 주로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밤새도록 연설을 해서 표결 시간을 늦추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함께 부활했는데요.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9/2019112902889.html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 막는 일종의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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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사건의 발단) 🔥

💥 우원식 국회의장 vs 나경원 의원

사건은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들(상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등)에 반대하며 '전 안건 필리버스터'를 선언했는데요.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 의원이 관례인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를 생략하자, 우원식 의장이 "인사 안 하느냐"며 지적했고, 나 의원은 "이따 하겠다"며 맞받아쳤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708

"인사 안 하나" 우원식, 필버 1번 나경원 마이크 꺼버렸다 | 중앙일보

 

 

 

🔇 사상 초유의 '마이크 끄기'

진짜 문제는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해당 법안(가맹사업법)과 상관없는 정치적 발언을 이어간다고 판단하여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나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우 의장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며 직권으로 마이크를 꺼버리고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원의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킨 건 1964년 이후 무려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다", "우미애(우원식+추미애)냐"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12/10/OR6KWDV5HBGIFDPUSPQCVE56SA/

나경원 마이크 수차례 끈 우원식, 61년 만에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46767

마이크 끄고 정회하고 "우미애! 나빠루!"...필리버스터에 여야 극한 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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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란의 핵심 쟁점은? ⚖️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① 국회의장의 권한 vs 소수파의 권리

• 민주당 & 우원식 의장: "필리버스터는 의제와 관련된 토론이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제지하는 것은 의장의 정당한 권한이다."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최후 저항 수단이다. 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입을 막는 것은 의회 독재이자 폭거다."

② '필리버스터 중단법' 추진

더 큰 불씨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중 본회의장에 의원 60명 이상이 없으면, 의장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필리버스터 고문법'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61122

국회, 오늘 본회의…'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처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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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망) 🔮

이번 사태로 인해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실종되고, '강대강' 대치만 남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과 '필리버스터 중단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장외 투쟁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연말 정국,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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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줄 요약

1.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함.
2.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라며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강제로 끄고 중단시킴 (61년 만의 사태).
3. 민주당은 아예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까지 추진 중이라 여야 갈등 폭발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