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3선 의원의 몰락"

2025년 12월 11일, 대법원은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말 발생해 무려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한때 여의도를 호령하던 유력 정치인이 성비위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된 충격적인 결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myTUyQS_w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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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완주, 그는 누구인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 86세대 운동권 출신: 성균관대 총학생회 부회장 출신으로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소위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 3선 중진 의원: 충남 천안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하며 탄탄한 지역 기반을 다졌습니다.
• 당의 핵심 요직: 사건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이는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함께 '당 3역'으로 불리는 막강한 자리로, 당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였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그가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된 계기는 바로 2021년 12월의 그날 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525

[2020총선 新바람-박완주] "검증된 인물…충남 대표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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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재구성: 그날 밤의 진실과 '2차 가해'

1) 2021년 12월 9일, 노래주점에서의 악몽 🎤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한 잔 더 하자"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 피해자를 두 번 울린 '명예훼손' 🗣️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건 이후의 대처였습니다. 피해자가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자, 박 전 의원 측은 사과 대신 '정치적 공작'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지역구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에게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과도한 돈을 요구한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꽃뱀 몰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돈을 노린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악질적인 2차 가해였습니다.

3) 직권남용 논란: 가짜 사직서? 📝 심지어 피해자를 면직시키기 위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비록 법원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밥줄(직업)을 끊으려 했다는 사실 자체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큰 공분을 샀습니다.

 

https://v.daum.net/v/20250922083442037?f=p

[단독] 노래방 성폭력 “기억 안난다→그런적 없다”…신고하자 돌변한 박완주 [세상&]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5/13/6TOUUXNCHNBYDLPB5XKWIVYF5Y/

박완주, 성추행 피해자 ‘가짜 사직서’까지… 민주 “그 부분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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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판결 완벽 분석: 왜 '징역 1년'인가?

많은 분이 "성추행에 명예훼손까지 했는데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유죄 인정 부분 (징역 1년의 근거)

•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의 정황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명예훼손: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떠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2) 무죄 인정 부분 (형량이 줄어든 이유)

• 강제추행치상(상해):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었다며 더 무거운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오직 추행 행위 하나 때문에 생긴 의학적 상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해고 시도, 2차 가해 등 복합적 요인)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직권남용: 보좌진 면직 시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권한 범위 해석을 엄격히 적용해 무죄가 나왔습니다.

결국, 핵심 범죄인 강제추행과 2차 가해인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박 전 의원은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05316

'보좌관 추행' 박완주 징역 1년 확정…피해자 "권력형 성폭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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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끝까지 우기면 된다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은 바로 피해자 A씨의 마지막 입장문입니다.

A씨는 박 전 의원이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한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할 때, 그것은 개인의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가해자들에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들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 시간을 끌고, 피해자를 지치게 만들며, 지지자들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곤 합니다. A씨 역시 박 전 의원의 지지자들로부터 끊임없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번 판결이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121111184407906

박완주 성폭력 피해자 '가족·지지자들이 2차 가해, 피고인이 선고 후 욕설도…나머지 형량 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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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력형 성범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박완주 전 의원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박완주 전 의원까지... 우리가 믿고 지지했던 유력 정치인들이 반복적으로 성비위 사건에 연루되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성역은 없다: 3선 중진 의원이라도, 거대 정당의 정책위의장이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 2차 가해 엄단: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에 피해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9년 동안 헌신했던 보좌진을 성추행하고도 반성 대신 '정치 공작' 운운하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그의 태도는 정치권 전체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끝까지 우기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깨지는 사회,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