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단독] 조두순 신상정보가 사라졌다? 2025년 12월 15일부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삭제된 이유와 안산 거주지 긴급 분석 (전자발찌 종료일, 치매설의 진실까지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사회를 다시 한번 거대한 공포와 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종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뉴스를 보시고 "내 아이는 안전한가?", "이제 범죄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하며 가슴 철렁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 한두 줄로는 해소되지 않는 여러분의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현재 상황을 법적, 사회적, 심리적 관점에서 아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조두순이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정보가 삭제되었는지, 현재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A to Z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https://m.go.seoul.co.kr/news/society/2025/12/15/20251215500219?cp=go

[속보] 조두순, 이제 어디 사는지 모른다…신상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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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성범죄 관리 시스템의 딜레마

2025년 12월 15일,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아동 성범죄 관리 역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17년 전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세)의 얼굴과 거주지 등 상세 신상정보가 대국민 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된 것입니다.    

많은 분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느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적 절차와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1) 정보 삭제,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왜 정보가 삭제되었는지 팩트 체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사건 당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당시 법원은 그에게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법원이 판결로 정한 공개 기간이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되어, 정확히 2025년 12월 12일 자로 종료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법적 효력이 만료된 12일 자정을 기해 시스템에서 정보를 비공개 처리(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정부가 임의로 조두순을 봐주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2008년 사건 판결 당시 정해졌던 법의 시계가 2025년에 멈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실체입니다. 

1-2) '알림e'에서 사라진 정보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누구나 본인 인증만 거치면 열람할 수 있었던 다음의 핵심 정보들이 모두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1. 얼굴 사진 (정면, 측면, 전신):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그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2. 실제 거주지 주소: 도로명 주소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어, "우리 동네에 사는지", "우리 아이 학교 근처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핵심 지표였습니다.
3. 신체 정보: 키, 몸무게 등 외형적 특징입니다.
4. 성범죄 요지: 과거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내용과 전과 기록입니다.
5. 전자장치 부착 여부: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은 포털 사이트나 알림e 앱을 아무리 검색해도 조두순의 현재 얼굴이나 정확한 집 위치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깜깜이 관리'에 대한 우려가 폭발하는 이유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215/132969865/2

조두순 실거주지 ‘깜깜이’ 됐다…신상정보 공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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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두순,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잔혹한 범죄의 재구성)

지금 20대, 30대 초반인 분들이나 사건 당시 너무 어렸던 분들은 "조두순이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난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공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8년 그날의 참혹했던 사건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 2008년 12월, 안산의 비극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가명)'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56세였던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8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강제로 납치하여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피해 아동의 신체를 잔혹하게 훼손하여 영구적인 장애(장기 손상 및 인공 항문 착용 등)를 입힌 천인공노할 범죄였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수습했던 의료진과 경찰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GEH274zVt4

 

2-2) 국민을 분노케 한 '12년 형'의 배경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2년'밖에 받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두순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형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촛불 집회와 서명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음주로 인한 감형을 적용하지 않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일명 '조두순법')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이미 확정된 조두순의 형량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811134

조두순의 징역 12년과 필리핀 강간범의 징역 1만4400년… 페북지기 초이스

 

 

2-3) 화려한(?) 전과 기록과 사이코패스 성향

조두순은 2008년 사건 이전에도 이미 전과 17범의 상습 범죄자였습니다.  폭행, 절도, 강간치상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왔으며, 특히 1995년에는 술자리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6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 전과도 있었습니다.   

교도소 수감 중 진행된 심리 검사에서 그는 사이코패스 테스트(PCL-R) 점수가 29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보다 높은 수치로, 그가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출소 후에도 반성의 기미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등의 태도를 보여, 교정 교화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876

'유영철 38, 조두순 29' 사이코패스 검사...'정유정 점수' 나왔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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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현재, 조두순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충격적 근황 밀착 취재)

정보 공개는 끝났지만, 그는 증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터전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현장 취재를 종합하여 파악한 조두순의 2025년 12월 현재 리얼한 근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3-1) 거주지: 안산시 와동, 학교 앞 코앞으로 이사?

조두순은 출소 후 줄곧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해 왔습니다. 안산시는 그의 아내가 살던 곳이자 그의 생활 연고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거주 역사는 '쫓겨남'과 '버티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2025년 10월 말, 그가 기존 거주지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인데, 문제는 이곳의 위치입니다.   

• 초등학교와의 거리: 불과 600m
• 어린이집/유치원와의 거리: 불과 200~300m    

"성범죄자가 학교 앞에 산다니 말이 됩니까?"라는 주민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합니다. 법적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논의만 무성할 뿐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그가 학교 근처로 이사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전에 살던 곳에서도 2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사실상 같은 생활권 내에서 이동한 셈입니다. 이사 과정에서 경찰과 안산시 공무원들이 총동원되어 감시했지만, 결국 그가 계약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1/06/SA4WJNW4YRDWDBI5E4R3UROMEE/

“조두순 이사왔다고?” 난리 나자 맞은편에 ‘월셋집’ 잡은 안산시

 

3-2) 멈추지 않는 일탈: 야간 외출과 무단 이탈

"전자발찌 차고 감시받으니까 꼼짝 못 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지난 5년간 법원의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차례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1. 2023년 12월, 야간 무단 외출 사건: 법원은 그에게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밤 9시 5분에 집을 나와 약 40분간 동네를 배회했습니다. 심지어 집 근처 방범 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인 경찰에게 말을 거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되었다가 2024년 3월 출소했습니다.    
2. 2025년 3월~6월, 연쇄 무단 외출: 출소 후 조신하게 지내는가 싶더니,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에만 무려 4차례나 집 밖을 무단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집 앞에 나오는 수준을 넘어 수 분간 배회하는 등 명백한 준수사항 위반이었습니다.    
3. 2025년 10월, 감독 장치 훼손 시도 및 또다시 이탈: 가장 최근인 10월 6일에는 집 안에 설치된 '재택 감독 장치'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며칠 뒤인 10월 10일 오전 8시경에는 또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가 건물 1층 공동현관까지 내려갔다가 지키고 있던 경찰에게 제지당해 귀가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전자발찌와 CCTV의 감시망 속에서도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권력을 경시하고 통제를 거부하는 반사회적 성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04580271

[단독] 학생 하교 시간에 무단 외출… 또다시 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3-3) 치매설의 진실: "정신병 앓고 있다" vs "감형을 위한 연기"

최근 재판에서 조두순 측 변호인과 검찰은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조두순의 정신 건강 악화 문제입니다.

• 검찰의 입장: "조두순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습니다. 국립법무병원 역시 지난 7월 정신감정을 통해 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 증상: 안산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그는 '섬망' 증세(일시적인 혼란, 환각 등)를 보이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치매 초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 가정 불화: 이러한 정신적 문제 때문인지, 그를 끔찍이 챙기던 아내조차 최근 집을 나가 별거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호관찰관이 하루 두 번 생필품을 전달하며 그의 생계를 돕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잦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한 '고도의 연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과거 '주취감경'으로 형량을 줄였던 전력이 있기에, 이번에는 '치매/정신병'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통제 불능의 범죄자가 우리 이웃에 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1766

조두순, 아내 떠나자 섬망 증세 악화…또 거주지 무단 이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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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가 사라지면, 감시도 끝인가요?" (안산시와 경찰의 대책 분석)

이웃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끝났으니, 이제 국가도 손을 떼는 건가요?"

결론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이 보는 '공개 정보'만 사라졌을 뿐, 국가의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촘촘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4-1) 전자발찌는 2027년까지 계속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5년이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7년입니다. 즉, 조두순은 2027년 12월 12일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살아야 합니다.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그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정된 '전자 울타리'를 벗어나거나 금지 구역(학교 등)에 접근하면 즉시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출동합니다.   

4-2) '1:1 전담 마크'는 유지됩니다 

조두순은 일반 성범죄자와 달리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입니다.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소속의 전담 보호관찰관이 그를 밀착 관리합니다. 불시에 집을 방문하여 그가 집에 있는지,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외출 시에는 동선을 파악합니다. 정보 공개가 끝났다고 해서 이 1:1 관리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3) 경찰과 안산시의 철통 경비 

안산시는 비상입니다. 정보 공개 종료로 인한 주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안산시와 경찰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 시민안전지킴이 및 초소 운영: 조두순 거주지 바로 앞에 컨테이너 초소를 설치하고 청원경찰과 자율방범대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 CCTV 증설 및 관제: 거주지 인근 골목마다 CCTV 34대를 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에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기동순찰대 배치: 경기남부경찰청은 기동순찰대 1개 팀을 와동 일대에 전진 배치하여 순찰 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4-4) '신상정보 등록'은 2030년까지! 

공개만 안 될 뿐, 경찰과 법무부의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는 조두순의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조두순은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은 3개월마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177

조두순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 종료...“24시간 밀착관리 계속”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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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가? (제도의 허점과 사각지대)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현재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들 때문입니다.

5-1) '깜깜이'가 된 이웃: 피할 권리의 상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알 권리'와 '피할 권리'의 상실입니다. 이전에는 알림e를 통해 "저 집은 피해야지", "저 골목은 아이에게 가지 말라고 해야지"라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옆집으로 이사를 와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그가 조두순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5-2) 재범의 위험성: 막을 수 있을까?

전자발찌와 보호관찰이 만능은 아닙니다. 이미 그는 수차례 규정을 위반했고, 심지어 감시장치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 안 마신다"라고 해놓고 마시고, "안 나간다"라고 해놓고 나가는 그의 행동 패턴을 볼 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범행을 100%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5-3) 2027년, 그 이후는? (진짜 위기)

정보 공개는 2025년에 끝났고, 전자발찌는 2027년에 끝납니다. 그렇다면 2028년부터는? 그때가 되면 그는 전자발찌도 풀고, 그 어떤 물리적 제약도 없이 완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 고령이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년 뒤 다가올 '완전 해방'의 날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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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사례와 비교: 우리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메건법(Megan's Law)'과 '제시카법(Jessica's Law)'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를 매우 강력하게 관리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 재범 위험 등급에 따라 평생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만에 지워주는 한국과는 대조적입니다.
• 거주지 제한: 학교, 공원, 유치원 등 아동 밀집 지역 반경 600m~800m 이내에는 성범죄자가 아예 살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합니다.
• 형량: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신형이나 수백 년의 형량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영구 격리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해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안전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씁쓸하게 되묻게 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02590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시작…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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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독] 안산 시민과 학부모를 위한 안전 행동 수칙 가이드

불안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도가 지켜주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 수칙들을 정리했습니다.

7-1) '112 긴급신고' 앱 설치 및 교육

본인과 자녀의 스마트폰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12 긴급신고' 앱을 반드시 설치해 주세요.

• 기능: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위급 상황에서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게 내 위치와 현장 상황(녹음/영상)이 전송됩니다.
• 교육: 아이들에게 "위험할 땐 무조건 이 버튼을 길게 눌러!"라고 반복해서 교육해 주세요.

7-2) '카더라' 정보 공유 주의 (법적 리스크)

맘카페나 단체 대화방에서 "조두순이 여기 산다더라", "이 사진이 조두순이다"라며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거 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캡처해서 지인에게 전송한 것만으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비공개 정보가 되었기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다가는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3) 안산시 '안심 귀가 서비스' 활용

안산시에 거주하신다면, 안산시청에서 운영하는 '여성·아동 안심 귀가 동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늦은 밤길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갈 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집 앞까지 동행해 줍니다.

• 신청 방법: 안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 안전귀가'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7-4) 학교 알리미 확인 및 등하교 지도

조두순이 거주하는 와동 인근 학교 학부모님들은 학교 측의 안전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학교 보안관 배치 현황과 등하교 안전 지도를 꼼꼼히 체크하고, 아이가 등하교 시 외진 골목길이 아닌 큰길로, 친구들과 함께 다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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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잊혀질 권리 vs 잊지 않을 의무

오늘 조두순의 신상정보 삭제 소식을 정리하며, 글을 쓰는 내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법이 정한 죗값을 치렀다며 '잊혀질 권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숨죽여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사라졌지만, 우리의 감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경찰과 행정 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설마 또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방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제2, 제3의 조두순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2027년 전자발찌 종료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의 정비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